서울특별시 구로구 와 광명시의 환경빅딜 행정사례연구

소개

서울특별시 구로구 와 광명시의 환경빅딜 사례를 통한 협상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행정사례를 연구를 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1. 지방간의 갈등해소에 있어서 협상의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Ⅱ. 본 론
1. 협상에 관한 여러 이론적인 틀과 전략
2. 사례분석 -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개요
3. 사례분석 -구로구와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과정에의 협상론적 접근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지방간의 갈등해소에 있어서 협상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부가 행정을 주도하는 중앙 행정식 관리를 벗어나 행정의 비대화를 극복할 수 있고 민주주의 정치의 실질 주체자인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간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행정을 주도하던 과거와는 달리 각각 지역의 주체자들이 각자의 이익에 의하여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지방 정부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돌출되어 지는게 각각의 협상과정과 협상 능력이다. 이제 협상 능력은 단순히 구 시대의 외교적, 즉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하위개념인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해소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다. 즉 이제는 국가가 단순히 명령만 하달하면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방 자치를 맞이하여 정책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협상과정의 이해는 당연한 과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잘못된 협상과정은 분쟁을 야기하며, 각각 지방자치 단체의 시간과 재화를 소비하고 더 나아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며 지역의기주의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의견 수립과 협상 절차, 또한 제 3자의 개입여부 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지방자치제 안에서 지방정부들은 각각의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각자의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자체간의 협상이나 협력관계가 나타나고 또한 결렬이나 분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협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와 광명시간의 환경 빅딜 사례를 통하여 각각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협상태도와 더 나아가 몇 가지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각각은 투명한 협상관계를 통해 각자의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산들을 공유하여 엄청난 재화의 이득을 취함으로서 올바른 협상관계를 배울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이 달곤 -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2000)
· ○ 이 규환 - 한국지방행정론(2001)
· ○ 하 민철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부간 협상규칙과 전략 탐색(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 ○ 요점 협상론 (2005)
· ○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연구(사례중심)
· ○ 박 재희, 정 유진 - 중앙행정부처의 관등관리 방안(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