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것

소개

규제 영향분석평가의 이론적 기초와 문제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우수 사례 1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가. 예비분석
(1) 국내 게임시장의 동향
(2) 국내 게임시장 규모 추이와 전망
(3) 규제효과 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1) 계산항목 및 계산방식
① 과도한 게임비 지출 방지에 따른 경제적 편익
② 게임중독자 감소에 따른 편익
③ 건전 게임산업 육성 편익(생산유발효과): 간접편익(비금전화)
④ 범죄 등의 감소에 따른 편익: 간접편익(비금전화)
나. 비용분석
1) 계산항목 및 계산방식
라. 규제의 순편익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본문내용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아케이드게임 이용자현황(2005)에 따르면 성인용 게임 이용자 중 약 65%가 게임을 하는 주된 목적이 “재미있다”라고 밝혀, 성인게임기의 게임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게임이 사행성이나 개인중독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성인 PC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게임은 현재의 스크린 경마나 릴게임보다 더욱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왜냐하면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형태인 온라인 도박게임은 우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쉽게 중독이 된다는 것임 (한국아이닷컴 신문)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오락실 이용객들의 43%가 한 달 가족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임 - 불법 사행성 게임을 통하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피해 사례
○ 사례1. 추적 60분 보도에 따르면 최복순(가명, 65)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호기심에 우연히 오락실을 찾았다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날렸다. 여기다 도박중독증이라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 사례2. 통영에 사는 장기용(가명, 40)씨는 성인 오락실 출입으로 20년간 배를 타서 마련한 6천만원을 날리고, 2천여만원의 빛을 진 상태다. 현지 그는 가족과 헤어진 채 여관을 전전하며 죄책감속에 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