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협력의 형태

*성
최초 등록일
2007.12.14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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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 협력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형태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이해한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REPORT의 한계
Ⅱ. 국제경제협력의 의미
Ⅲ. 국제경제협력의 형태
1.무역특혜협정
2.자유무역협정
3.관세동맹
4.공동시장
5.경제동맹
6.완전경제통합
Ⅳ. 국제경제협력의 효과
1.단기적 효과
2.장기적 효과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REPORT의 한계
강의계획서의 세미나 주제 예시 중 1)번 주제인 국제경제협력의 형태와 FTA의 개념 및 FTA체결 효과를 발표하기로 정하였으나 FTA의 개념 및 체결효과는 앞의 발표에서 많이 언급 되었던 내용이었기에 이 내용은 지양하려 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국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며,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제협력의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이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직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에 모든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수 없다.
*
Ⅱ. 국제경제협력(國際經濟協力)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 경제협력의 시도로서 최초로 시작된 것이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튼우즈 (Bretton woods)에서 제정된 브레튼우즈협정 (Bretton woods Agreement)이며, 국제통화금융과 국제적 경제개발의 두 가지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이 협정에 의거해서 설립된 것이다. 그리고 1947년과 1948년 각각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국제무역기구 (ITU)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세계경제블럭지도

자료 : 정병열, 경제학연습, (주)도서출판 홍, 2003년03월20일, P644
*
Ⅲ. 국제 경제 협력의 형태
무역
특혜협정
자유
무역협정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완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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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특혜협정(貿易特惠協定,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협정 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하여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협력형태의 초기단계이다.
회원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특혜조항을 포함시키고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정책은 각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ex)영연방특혜관세(영국, 1932년)
*
영연방특혜관세(英聯邦特惠關稅, British commonwealth preferential)
영국연방을 구성하는 국가간의 거래에 특별히 적용하는 낮은 세율의 차별관세
19세기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한 국력을 배경으로, 완전한 자유무역제도를 확립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다른나라들의 보호관세제도의 강화, 공업생산력의 약진등으로 점차 곤란을 겪게 된다.
1915년 매케너 관세를 설정, 자유무역정책을 폐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한다.
그 후 특혜는 더욱 강화되어, 1932년 7~8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영제국경제회의에서 명확히 제도화 하였다.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유럽연합 (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라고도 부른다.
ex)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참고 자료

세계경제블럭지도
<정병열, 경제학연습, (주)도서출판 홍, 2003년03월20일, P644>
<김세영, 허윤, 국제무역론(이론과사례), 율곡출판사, 2004년9월1일, P349~P381>
<서갑성, 김종득, 국제지역경제, 조선대학교출판국, 1998년8월31일, P80~P162>
<김인철, 국제무역경제학, ,2000년2월29일, P295~P308>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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