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률 용어설명

소개

법률 용어정의를 한곳에 모아놨습니다.
간단한 레포트라.. 혹시 법률용어 일일이 찾기 힘드신분들 유용하게쓰세요.

목차

*표준임대차계약서
*특허권
*토지공개
*청약
*청구권

본문내용

*청약
예컨대 갑이 토지를 팔겠다고 의시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 갑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을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청구권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작용으로 하는 사권으로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그 작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채권행위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매매.임대차.증여 등이 이에 속한다.
* 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채권의 양도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계약이다.*채권의 압류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말한다.
*처분행위처분행위에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과 채무부담행위에 대립 되는 관념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2. 채무부담 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인 행위에 대하여 직접 이것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채무약속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채무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의 채권계약(매매, 임대차 등)이 아니라 단순히 채무를 부담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따라서 무인채무의 약속이라고도 한다.
*채권의 소멸채권은 소멸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변제 변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