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논의

소개

안락사에 대한 외국의 법에 대해 알아보고 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으며, 대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알찬내용으로 최근의 정보를 모아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안락사의 분류
2-2. 공리주의에 비춰 본 안락사
2-3. 칸트의 의무론에 비춰 본 안락사
2-4. 로스의 의무론에 비춰 본 안락사

3. 안락사 찬성 논의

4. 대안

4-1. Living Will
4-2. 호스피스
4-3.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수급자로 전환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추구하며 인간수명을 연장시키는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오복 중 하나가 고종명(考終命)으로 사고없이 건강하게 주어진 명대로 살다가 고통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여 비인간적이고 고통스런 죽음을 기다리게하고 있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미명하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여 시작된 안락사 문제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찬반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라매병원사건 피해자가 1997. 12.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마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지금 퇴원하면 죽게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 만류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퇴원을 고집하여 귀가서약서에 서명하게하고 퇴원 후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후 사망하였다. 2004년 6월 대법원은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의학계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2. 본론
안락사는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죽음이 예고 된 환자에게 극도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또는 인간에게 비참한 생명의 연장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자신,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이 원함에 따라 의사들의 개입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안락사 정의를 보면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당겨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참고자료

· 1. 간호윤리학(2006). 한성숙 외 공저. 대한간호협회
· 2. 생명 윤리와 법(2006). 권복규,김현철 지음. 이화여대 출판부
· 3. 안락사 논쟁(1999). 제럴드드워킨 외/석기용정기도 옮김. 책세상
· 4.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고찰(2006). 문정의.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 5.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2006) 정혜련.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6. 중앙일보(2006.07.05)
· 7. 연합신문(2007.03.16)
· 8.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