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별(박정희~노무현) 반부패 정책 및 평가와 17대 대선후보들의 반부패 공약 및 평가

소개

3공화국에서 참여정부까지 각 정권별 반부패 정책 및 그 효과에서 대해
설명하고 평가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17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각각의 반부패 공약에서 대해서도
일일이 다 찾아가며 요약 발췌했습니다
참고문헌과 각 사이트를 돌며 정성스레 만든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2. 제4공화국(박정희 정권-유신체제)
3.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4.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5.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6.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7. 참여정부(노무현정부)
Ⅲ. 신정부 과제 - 각 대선후보별 반부패 공약
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3.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4.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5. 무소속 이회창 후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참여자로서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실천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체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정부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은 민간기업 종사자의 행동규범보다 훨씬 높은 것을 기대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들의 높은 직업윤리를 기대하여 정부는 그들의 행동규범을 엄격히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공직을 개인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전통적 관료문화의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 있고 정치적 특수이익ㆍ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에 결부된 공무원의 비리, 탈선행위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리하여 공무원에게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리의식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과 장면 정권의 제2공화국에 이르기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의 법적 의무조항을 두고 관리해 왔지 특별히 공직윤리에 대한 별도의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어쨌든 공직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인데 박정희 정권 하에서 공무원법의 법적 의무규정 외에 비법제상의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그 후 공무원의 신조로 개편되었다. 뒤이어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에 와서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공직자윤리법등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