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국민건강보험법 발표 레포트(2007)

소개

2007년 1학기 발표자료입니다.
최신 현황과 사례,판례등 수록 되어 있고
내용의 출처등 모두 기제되어 있습니다.
발표수업시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들어가는 말

본 론
Ⅱ.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발전과정(역사)
1. 제도 도입기(1963~1976)
2. 제도 발전기(1977~1989)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88~)

Ⅲ. 건강보험의 개요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목적 .
3. 건강보험의 기능
4. 의료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
5. 건강보험의 특성
6. 건강보험의 필요성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급여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3. 건강보험의 급여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4. 건강보험의 재원
5.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결 론

Ⅴ.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분석
1.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체제의 문제점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3.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설립)하였고,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설립)하였다.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국민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건강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파일 내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