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각국의 복지 및 직업재활 정책 분석 정리

소개

장애인 복지론, 직업재활

목차

1장. 직업재활정책 2
Ⅰ. 고용정책 2
Ⅱ. 직업훈련정책 2
2장 편의시설정책 3
Ⅰ. 건 축 3
Ⅱ. 교 통 3
Ⅲ. 정 보 4
Ⅳ. 통 신 5
제3장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6
제1절 미 국 6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6
Ⅱ. 교육정책 7
Ⅲ. 직업재활 정책 8
Ⅳ. 편의시설 정책 9
제2절 영국 10
Ⅰ. 사회보장정책 10
Ⅱ. 교육정책 11
Ⅲ. 직업재활정책 11
Ⅳ. 편의시설정책 12
제3절 호 주 13
제4절 일 본 14
제5절 독 일

본문내용

제1절 미 국
- 미국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 합중국으로서의 독특한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인종 등으로 인해 구파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는 매우 다른 장애인복지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52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즉 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다.
셋째,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 재활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며,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민주사회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 미국에서 실시되는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바탕에는
첫째, 기회의 균등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
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Ⅰ.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1. 의료보장
- 서구사회중 유일하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료보험제도나 국민보건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료보장과 저소득자 의료보조에 의해 의료부조를 해주고 있다.

1)국민의료보장
-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하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인 경우는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짐
(1) 병원보험
- 강제적인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으로 급여를 제공
- 대상: 사회보장장애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상환은 병원, 양로시설, 또는 가정건강서비스기관으로 직접 제공되며, 병원입원서비스, 퇴원 후 서비스, 가정건강서비스 등이 있다.
(2) 보충적 의료보험
- 가입이 자발적이며 가입자의 보험금과 연방정부가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하는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비병원 건강보호프로그램
-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통원치료, 기타 의료서비스에 관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노인들이 가입

2) 저소득자 의료보조
-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정,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프로그램이다.
- 급여형태: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주정부가 직접 제공
- 연방정부는 전문의료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인력을 훈련시키고 시설검사원, 경영정부체계 및 기타 행정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