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료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방향

소개

최근 브라질과 미국은 유럽연합·중국·인도·남아공 등과 함께 바이오 연료의 규격화와 투자를 논의하는 ‘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 창설에 합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과 브라질이 바이오 연료 시장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유럽연합도 바이오 연료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은 9일, 202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 비율을 최소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프랑스 곡물 메이저인 루이 드레퓌스는 브라질 에탄올 공장 5개를 인수했다. 또 프랑스, 스페인 등은 세제 혜택 및 보조금 등을 통해 바이오 연료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목차

서 론
○ 각광받는 대체에너지 - 바이오 연료
○ 바이오 연료 상용화 시대 돌입
□ 본 론
○ 바이오 연료 - 곡물가격 상승
○ 바이오 연료 – 농업에 미치는 영향
○ 바이오 연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바이오 연료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 한국의 바이오 연료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
□ 결 론(정책 대안) -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방향
○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UN의 견해
○ 바이오 디젤 - 국내 생산의 경제성 확보에 주력
○ 바이오 에탄올 - 안정적인 해외 공급원 확보 및 신작물 개발
○ 정부의 적극적인 바이오 연료 지원정책 추진
○ 에너지 작물 도입을 유인할 수 있는 농업정책

본문내용

○ 바이오 에탄올 - 안정적인 해외 공급원 확보 및 신작물 개발
•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탕수수나 옥수수의 경우 국
내에서 0.49달러/리터 이하의 생산비용 실현이 어렵고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사탕수수는 기후상 재배가 불가능하다. 옥수수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미국도 생산비용이 0.65달러/리터 수준이다. 이렇게 바이오 에탄올은 국내 생산 시 비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국산 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해외 공급원 확보 및 신작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완제품 수입이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가격 변동에 노출되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를 낮추는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에 해외 생산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거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작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에 대규모 원료 공급지를 개척하고 현지 생산하여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브라질에 사탕수수 재배 및 정제시설 운영을 위해 6억 달러 규모으 투자를 단행했다고 한다.

○ 정부의 적극적인 바이오 연료 지원정책 추진
• 바이오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면세 혜택
소비자나 생산자는 시장가격에 따라 행동하므로 시장에 맡기는 경우 바이오 연료 도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 수입시 대기오염 감소 편익에 상응하는 관세 및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든지 바이오 연료를 국산화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과 총생산비용 차이만큼을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유류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면 국내 도입이 좀더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거나, 세금 감면을 통해 수요를 증대하는 효과
• 바이오 연료를 혼합 판매하는 정유사에게 최소 혼합비율을 권유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를 혼합할 인센티브가 없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신문)
· - “‘유엔에너지’ 바이오 연료 역기능 우려 활로모색”
· (2007/07/19/ 파이낸셜 뉴스)
· - "식량값 고공행진 개도국 혼란 부른다“
· (2007/09/02 한겨례 뉴스)
· - “UN "바이오 연료, 세계를 굶주리게 할 것‘”
· (2007/07/20 AFP 통신 - Getty Images)
· - “에탄올 붐의 어두운 이면”
· (2007/07/30 연합뉴스)
· -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두 얼굴”
· (2007/08/20 매일경제)
· - “바이오 연료의 합리적 도입 방안”
· (2006/11/08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