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수발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소개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개와
그 문제점중 수발인력의 현황을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하여 상세하게 서술.

목차

Ⅰ. 서 론
제 1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수발인력에 대해
제 3 장 문제제기

Ⅱ. 수발인력의 현황
제 1 장 우리나라의 노인수발인력의 현황
제 2 장 일본/독일의 노인수발인력의 현황


Ⅲ. 전문수발인력에 대한 논의
제 1 장 수발인력 전문성 방안
제 2 장 전문수발 인력의 과제와 전망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전문수발인력에 대한 논의
1) 수발인력 전문성 방안
(1) 전문자격제도안
고령사회에 있는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나름대로 케어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나 자격제도 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인구노령화가 더욱 진행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가면 케어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우리사회도 케어전문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케어복지사」자격은 케어에 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겸비했다는 인증서이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복지전문자격증인 케어복지사는 미래 사회에 더욱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수준별 양성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즉, 다루어야 할 업무의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 두고 경력, 교육, 시험을 통해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케어관련 인력들을 질적인 향상을 통해 한 제도 안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케어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신변케어가 중심이며 그 외에 이용자의 생활과 관련한 가사케어, 기타 업무들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급 케어복지사의 경우는 이용자의 상태를 판정하고 이에 맞는 케어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케어메니져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내용에 따라 케어복지사 자격을 1,2,3 급으로 구분한다.
급수에 따른 업무 내용은 3급의 경우는 현재 가정봉사원들의 역할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가사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2급의 경우는 3급의 내용은 물론 신체적 케어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로 특히 간호와 의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 1급은 2급과 3급의 내용을 포함하며, 하급 케어복지사를 지도, 관리하고, 케어메니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케어복지사로 양성한다.
현재 케어복지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요구가 높아지면 국가자격제도에 의해 지위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1) 김근홍 2002. “한국의 사회문제”. 서울:양지
· 2)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 3) 이가옥 1999.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서울:도서출판 나남
· 4)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 생활실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간협신보. 2001. 1. 13
· 6) 장경옥 2003. “한국의 수발인력을 위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