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 반대 견해

소개

FTA에 관한 찬반 견해 입니다.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찬성 입장
3. 한미 FTA 반대 입장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약자로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배타적 양자간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과 혼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한-칠레 FTA의 예와 같이 지역 간 거리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품의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FTA와 달리 현대적 의미의 FTA에서는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2. 한미 FTA 찬성 입장

우리에게 있어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① 한미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기도하고 실패를 하기도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추게 된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 속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측면에서 보면 분명 후발국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