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법, 그리고 자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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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라이프니츠의 온정주의 - 자선기구로서의 국가.
2. 복지국가와 자유
3. 법과 자유

본문내용

라이프니츠는 19세기 말 이후 현대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사상과는 다른 시각에서 국가의 온정적 간섭주의를 표방하였다. 라이프니츠는 홉스의 계약론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화주의적 가치를 추앙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자연법을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이는‘엄격히 지켜야 할 법’과‘형평’, 그리고‘경건’의 단계이다.
첫 번째 원리는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것으로써, 개인간의 싸움과 공격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인 법이다. 두 번째의 형평의 원리는,‘각자의 것은 각자에게로’라는 것으로, 사회가 보장해야 할 것은 단지 싸움의 금지나 개인적 행위의 보호 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의 복지라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형평을 단순한 분배 정의라기 보다는 적극적 선의 원리로 생각하였다.(“각자는 타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을 행하는 동안 남의 행복을 통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앞의 두 단계가 목표로 하였던 것의 완성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이익은 일반 복지로 이어지고, 그럼으로 인해 윤리적인 것과 이로운 것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노예의 경우라도, 주인이 노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노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인이 노예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경건에 의해 제한받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경건인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국가의 목적이 행복의 증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정치의 목적이 풍요를 유지시키고 인간들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간섭은 엘리트주의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자선기구로서의 국가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인적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가 어느정도 제한 받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자유론. J.S.밀. 1992년. 서광사
· - 국가와 자유. 조승래. 1998년. 청주대학교 출판부
· - 사실성과 타당성. 위르겐 하버마스. 2000년. 나남출판사
· - 자유와 법 : 정부와 시장의 충돌을 중심으로. 2002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