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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동학대의 원인과 실태 및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론] 아동학대의 원인과 실태 및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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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1.23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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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아동학대의 원인과 실태 및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개선방안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3. 아동학대의 현주소
    4.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본문내용

    협의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
    ◈비우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상처를 남기지 않는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며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광의의 아동학대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모든 환경이라고 보아 아동방치와 냉대까지도 포함
    ◈Gi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방임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으로 정의
    ◈그 사회의 가치 또는 문화에서 합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아동학대문제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법적 개념
    미국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학대, 방임은 아동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 정의
    한국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이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12세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폭언, 또는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등
    ◆간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간의 불화에 의한 폭언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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