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입절차

소개

우리나라의 수출입절차

목차

1. 수출절차의 의미
2. 수입절차의 의미
3. 수출절차의 과정
1)무역업 신고
2)거래처 발굴
3)거래제의 및 신용조회
4)무역계약체결
5)수출승인
6)수출결제방법에 대한 허가
7)수출신용장의 수취
8)수출물품확보 및 수출금융 지원
9)수출검사
10)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11)수출통관
12)수출대금의 회수(NEGO)
13)관세환급
14)사후관리
4. 수입절차의 과정
1)수입계약의 체결
2)수입추천 또는 사전허가
3)수입승인
4)수입신용장개설
5)수입장 대금의 결제와 선적서류의 인수
6)물품의 보세구역반입
7)수입신고
8)수입검사
9)관세의 부과
10)관세의 징수
11)수입면허 및 반출

본문내용

4)무역계약체결
무역계약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거래상대방, 상품의 내용, 상품의 목적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매매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 즉, 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격, 선적 등에 관한 사항과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조항, 중재,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5)수출승인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수출거래형태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당해 수출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절차인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출승인을 하였으므로 수출이행이전에 계약수정이나 미비사항의 보완 등이 가능하였으나, 수출승인이 폐지된 이후에는 적법하지 않은 수출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전에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 참고싸이트
· 1. http://www.kitra.com
· 2. http://www.kr-top.com
· 3. http://www.kotis.net
· ★ 참고문헌
· 1.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2001
· 2. 이용근, 무역실무, 동성출판사, 2003
· 3. 이풍림, 무역실무, 신아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