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정책의 평가 - 평가성사정의 관점에서

소개

정책평가대상을 1개 정해서 어떤 논리구조로, 어떤 평가의 방법을 적용시킬지 분석하고 그 평가가 가진 특성과 시사점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선택 1
1) 정책평가의 유형 1
2) 평가방법의 선택 - ‘평가성 사정(evaluation assessment)’ 2
3) 평가성 사정의 절차와 사정 기준 2
2. 호주제 폐지 정책에 대한 평가성 사정 3
1) 평가대상 사업의 정의 및 사업모형의 파악 3
가) 호주제(戶主制) 폐지 정책이란? 3
나) 호주제 폐지 정책의 내용 파악 3
2) 평가가능 모형 작성 4
가)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측정가능성 4
나) 평가성 검토의 결과 및 활용방안 제시 5
III. 결론 : 평가가 가진 특성과 시사점 6
IV. 참고문헌 6

본문내용

1. 서론
정책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정책이 과연 의미있는 것인가 하는 정책의 당위성, 정책집행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정책의 영향과 효과, 정책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바를 달성하였는가 하는 목표의 성취 정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정책대안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활동 상의 이슈(Issue)들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광의적으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평가를 말하고, 이때 그 대상은 정책과정 전부를 포괄한다. 하지만 협의적이고 보다 일반적인 정의로 볼 때,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책이 얼마만큼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사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호주제 폐지’ 는 정부가 완전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 정책이다. 여기에서는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이 사회적 문제를 정책으로 수립하기까지의 정부개입 과정, 정부개입에 의하여 산출된 산출물 및 그 결과들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정책평가자의 관점에서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 의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1.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선택
1.1.1.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는 평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평가의 단계에 따라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으며, 평가를 수행하는 횟수에 따라 1회의 종합평가, 수시평가, 주기적 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참고자료

· 구광모.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의 비교 - 우리나라 정부평가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서울:중앙행정학회, 2003.
· 곽배희. [호주제 폐지의 정책과정], {의정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 정주수. [호주제 폐지 후 그 대안에 관한 고찰(2)], {법무사저널}, 제151집. 서울: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05.
· 권명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변구조 분석:문화이론과 정책논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제3호. 서울:한국정책학회, 2006.
· 여성부. {호주제 폐지 백서}. 서울: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5.
· 김성도. {호주제 만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서울:만주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