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영향 및 방안

소개

한미 FTA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영향 및 방안

목차

Ⅰ. 탐방 주제 및 탐방 목적
1. 한-미 FTA의 이해
- 한-미 FTA의 필요성
- 수산 분야의 협상 동향

2. 수산업의 이해
- 수산업의 의의
- 국내 수산업의 특성
- 수산경영의 영세성

3. 한-미 수산업 교역 구조와 특징
- 미국 수산업 개황
- 미국의 수산물 교역 동향
- 한-미 수산물 교역 동향

Ⅱ.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
1. 수산물 수출입 영향의 예상
- 수출에의 영향
- 수입에의 영향

2. 국내 수산업에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어업별 영향

3. 수출 증대 방안의 모색
- 전략적 수출 품목의 필요성
- 미국의 수산물 시장의 분석
- 수출 증대 방안

Ⅲ. 보조금 폐지 및 축소로 인한 효과
1. 수산보조금의 정의
-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현황
- 미국의 수산보조금 현황

2. 보조금 폐지 및 감축의 영향
- WTO 규범에 따른 수산보조금의 분류
- FTA 체결에 따른 수산보조금의 분류

3. 보조금 제도의 개선

Ⅳ. 어촌의 소득 증대 방안 - 관광산업
1. 어촌 관광 사업의 정의
- 어촌 관광 사업의 특성
- 어촌 관광 사업의 필요성
- 어촌 관광 사업의 현황

2. 어촌 관광 사업의 문제점
- 어촌 관광 사업의 제약 요인
- 정부의 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

3. 미국의 어촌 관광화 사례
- 샌프란시스코의 Fisherman`s Wharf
- 시애틀의 Pike Place Market

4. 우리나라 어촌 관광 사업의 나아갈 방향

Ⅴ. 한-미 FTX에 따른 대책
1. 단기적 차원의 대책

2. 장기적 차원의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과연 한-미 FTA는 국내 수산업의 도퇴 위기인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너무나 뜨겁다. 물론 수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직접 걸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한-미 FTA에서 수산 부분의 주요 쟁점은 아마도 수산 보조금의 폐지 및 관세 철폐 및 관세 하락의 폭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 뜨거운 감자는 국내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반드시 철저한 준비로 서로 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일단 국내 수산업의 현황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을 살리어 수출의 길을 넓히어야 할 것이며, 약점을 하루 빨리 정비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점은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내의 수산업의 현장뿐만 아니라, 상대국 미국을 탐방하여 그들의 수산업 현황과 수산자원 관리 상태,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 및 산학 시스템을 통해 수산물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들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여 국내 수산물의 미국 내 유통 방안, 그리고 어촌의 관광화를 통한 이익 창출의 성공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어촌 사회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한-미 FTA의 이해

(1) 한- 미 FTA의 필요성

｢세계 경제 체제는 국경 없이 통합되는 추세｣

최근 세계 무역 질서가 다자간 협력 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무역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도시-어촌 교류를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변정담 -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 진흥 종합 대책 - 해양수산부
· 수산 환경 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 해양수산부
· 수산물 수급 실태와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해양수산부
· 일본의 해양 관광 - 가즈오시 마사토
· 어촌- 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 관광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이창수
· 자유무역협정의 조문별 유형 분석 - 고준성, 산업연구소
· 한국의 어구 어법 - 수협중앙회
· 해양 관광 장려 기본 계획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