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소개

ISD해결절차에 관한 고찰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및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1. 의의
2.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III. ISD해결절차
1. 협상 및 협의
2. 중재의 제기
3. 중재인 및 중재지 선정
4. 중재의 수행
5. 중재의 판정
6. 중재의 집행

IV. ISD해결절차의 법적 쟁점
1. ISD해결절차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ISD해결절차가 개별 국가의 규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3. ISD해결절차로 인한 노동 및 환경기준 하향화 촉진문제
4. ISD해결절차의 안정성 문제

V.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2007년 5월 25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FTA 협정문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밀어 붙이고 있으며, 여기저기에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주장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ISD해결절차 즉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이다.
사실 한국과 다른 외국과의 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원산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규정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ISD해결절차의 경우는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의 협상 당시 ISD해결절차의 경우 큰 쟁점이 되었으며, 일부 여론에서는 ISD해결절차는 독소조항으로서 이번 협상에서 미·호주FTA와 같이 꼭 배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의제하였다.
하지만 이 ISD해결절차는 배제되지 못하고, 현 한·미FTA 협정문에 존재하고 있다(동 협정문 제11장 제2절).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절차가 없다면, 앞으로의 FTA논의에서 ISD해결절차의 필요성과 상호인정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FTA는 FTA 본래의 협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대 시장을 가진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ISD해결절차의 논의는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ISD해결절차가 무엇인지, 왜 쟁점이 되었는지, 이 조항의 배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안은 무엇인지 대하여 당연히 알아보아야 하겠다.


II.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1. 의의

ISD해결절차란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부당한 협정위반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국제투자분쟁처리기구(ICSID) 등의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ISD해결절차에서 핵심은 국제분쟁에서 사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준 것에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보호에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