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제] 장애아동 입양의 실태와 제도적 측면,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입양 기관 방문보고서 포함)

소개

[입양문제] 장애아동 입양의 실태와 제도적 측면,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입양 기관 방문보고서 포함)

목차

서론
Ⅰ 주제선정동기
Ⅱ 장애아동입양의 필요성

실태와 문제점
Ⅰ 사회적 측면
Ⅱ 제도적 측면
Ⅲ 기관방문 및 인터뷰

결론
Ⅰ 사회적 인식개선
Ⅱ 정부의 지원확대
Ⅲ 위탁가정사업 확충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동기
장애아동입양은 ‘입양’과 ‘장애아동’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한다.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곳은 사회성과 사랑의 배움터이며, 최선으로 필요한 욕구이다. 입양은 그러한 아동의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책이며, 사회전반의 책임이 동반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혈연주의와 더불어 버려진 아동에 대한 좋지 않은 의식을 바탕으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어 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만일 입양을 하더라도 공개입양이 아닌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입양아 중 3명중 2명은 해외입양사례라고 한다. 이러한 해외입양은 성인이 된 후 입양아에게 정체감의 혼란과 친부모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국내 입양의 비활성화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입양의 문제내부에 또한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장애아동이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지금까지 입양된 전체 장애아동 3만8천여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3명만이 국내에 입양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애아동 12명만이 국내입양돼 713명이 해외입양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국외입양에서 비장애아동의 입양은 73%이고, 장애아동의 입양은 20%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국내와 국외의 차이는 입양동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입양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정이 들어 입양하거나, 유료위탁을 맡아 아동을 보호하다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보육원 등지로 옮기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인 입양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국적과 피부색, 장애 유무를 떠나 종교적 의무감 또는 박애정신 등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 입양의 문제는 사회의 의식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아동 입양은 통계적으로나 사회적 의식 수준으로 보았을 때 커다란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것이 엄연히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99%의 무관심속에 계속하여 묻혀져 버릴 것을 염려하여 발표주제로서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문제를 화두로 꺼내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1. 논문
· - 입양장애아동 가정의 사회적 지지 욕구에 관한 연구(2007.06)
· - 국내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2004)
· 2. 참고싸이트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 통계청 http://www.nso.go.kr/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 3. 기사
· - 중앙일보, 강남구 입양가정 지원금 늘려(2007.11)
· - 서울신문, 장애 입양아 98% 해외로 국내 양육여건 개선 절실(2006.05)
· - 뉴시스, 장애·연장아동 입양… 인식전환 및 정부 지원 필요(2007.05)
· - 한국일보, 4월 20~27일은 장애인 주간…장애아 입양 견고한 벽(2007.04)
· - cbs, 국내입양, 장애아 기피 ·女兒 편중 심하네(2007.05)
· - 세계일보, 장애장벽 사랑으로 녹이죠…예지·은지 입양 이준희씨(2006.05)
· 4. 영상자료
· - PD수첩 : 완전한 가족 - 우리가 장애아동 입양에 대해 모르는 것들(2006.05.09)
· - 김미화의 U : 장애아동 입양 희석이네(200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