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효과분석 Economic Affects of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on the Agriculture Sectors

소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효과분석
Economic Affects of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on the Agriculture Sectors

목차

Ⅰ. 서론
Ⅱ. 한•싱가포르간의 농산물 교역 현황
1. 한•싱가포르간의 수출입현황
2. 한•싱가포르간의 농산물 교역
Ⅲ. 한•싱가포르 FTA 체결의 농산물 부문 효과분석
1. 관세 철폐의 경제적 효과
2. 품목별 영향 및 피해액 추정
Ⅳ.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
<별첨 2> 전체 수입 품목별 분석 자료 및 총효과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지(1999.9) 벌써 5년이 지났고 지금 세계는 FTA체결에 혈안이 되어 있다. 1995년 WTO출범 이후 2004년 10월말 현재 300개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이 가운데 150개의 RTA가 유효하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은 WTO 출범(1995.1)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51,2%가 자유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 될 전망이며 우리는 이제까지 한∙칠레 FTA 체결 1개와 한∙싱가포르 FTA, 한∙EFTA1 FTA 협상이 타결 되었다.
싱가포르는 ASEAN2의 회원국으로서 2007년까지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뉴질랜드(2000.11.14), 일본(2002.1.13),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2002.6.26), 호주(2003.2.17), 미국(2003.5.16), 요르단(2004.5.16)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캐나다, 멕시코, 바레인, 파나마,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등과 FTA 추진 중이며, P3(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FTA 체결 속도를 따라 잡는 적극적인 추진의 일한으로 2005년 3월 현재 일본, ASEAN, 과 협상이 시작 되고, 캐나다,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3등과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외에도 한·중·일 및 한·중국간 민간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예정이다. FTA는 국내 시장개방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산업에 피해를 수반한다. 싱가포르는 농업 생산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 따른 농업 부분의 반발이 적을 수도 있으나 한·싱가포르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ASEAN과 FTA 협정 체결에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