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협약(기후변화 협약)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교토의정서에 관한 내용의 논문이며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의 배경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3. 협약 이후 변화돼 가는 세계의 정치 경제
4. 한국정부의 정책 대응
5. 한국정부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제1차 종합대책 기술개발 부문 세부내용
<표 2> 제2차 종합대책 기술개발 부문 세부내용
<표 3> 정부부처별 기후변화협약 대응 주요 연구개발 사업
<표 4> 기술개발 정책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들어가며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태동한 이래, 금년 2월 교토의정서 선진 38개국이 1990년도에 배출한 CO2량 대비 평균 5.2%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감축한다는 내용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최대 수혜자는 EU로 생각된다. 이산화탄소(CO2)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이 붕괴되고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는 EU는 내심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재편을 모색하여 주도권을 다시 찾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EU는 이미 감축 분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배출권 거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런던의 금융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해 배출권 중개와 거래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08~2012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7% -줄이기로 약속은 했지만, 경제성장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환경론자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로부터 탈퇴한 바 있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호주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고 있으면서도 6% 감축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직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토의정서 협약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가? 아울러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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