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개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특징
4. 가정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Ⅱ.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 학대
2. 남편학대
3. 아동학대
4. 노인학대

Ⅲ.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및 현황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방지법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1366」
2. 가정폭력 상담소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Ⅴ. 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1) 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상담이나 신고에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피난처를 설치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설치에 지나지 않는 곳이 많고, 대체로 관공서 상담실의 이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좀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장기적인 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2)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이내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시설에 위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시설이란 모․부자복지법에서 일시보호시설을 지칭하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일시보호실은 매우 적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의 연장과 보호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경찰과 검찰의 교육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이 경찰과 검찰이다. 가정폭력의 원인 및 영향 등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기관 종사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폭력관련 법률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정춘숙,1999b)
(4) 가정폭력상담소의 쉼터의 효율적 운영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긴급여성 피난처를 형식적으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쉼터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