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의 성격과 한국의 반덤핑분쟁사례

소개

반덤핑의 성격과 한국의 반덤핑분쟁사례 자료입니다.

목차

Ⅰ.덤핑의 성격과 개념
Ⅱ.반덤핑관세

1)반덤핑관세의 성격
2)반덤핑관세부과의 성격
3) 반덤핑관세운용의 한계

Ⅲ.한국의 반덤핑 분쟁사례

1) 반덤핑 분쟁사례의 성격
2)한국의반덤핑분쟁사례

Ⅳ.결론

본문내용

Ⅰ.덤핑의 성격과 개념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국에 그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은 수입국의 후생은 증가시킬수 있지만, 수입국은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덤핑의 종류를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ⅰ)임시적 덤핑은 판매잔품이나 재고품을 판매계절 막판에 원격시장에 투매하는 것을 뜻하며, 일시적 덤핑은 외국시장으로의 진출이나 탈취를 위해 경쟁자를 일시적 투매로 정복하거나 경쟁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장기적 덤핑은 독점기업이나 카르텔 ·트러스트 등에 의해서 국내가격을 독점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수출가격은 한계비용을 보(할 정도로 낮게 해서 국가로부터의 수출보상을 전제로 국내가격보다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ⅱ)소셜덤핑은 장시간 노동이나 나쁜 노동조건 등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싼 값으로 수출하는 것을 뜻하며,ⅲ) 환덤핑은 환절하로 수출품의 외국가격을 인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뜻한다. 또 이러한 외국덤핑에 대한 대항조처로서 취해지는 방어 덤핑이라는 것도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의 덤핑에 의해서 야기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에서는 방지관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의 조건과 덤핑방지세의 폭등에 대해서 엄밀한 기준을 마련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ktc.go.kr/무역위원회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이슈에 대한 고찰’   유기석
· http:/naver.com /두산동아백과사전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문학사(2001)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