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검토나 제정에 <표 1>과 같이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골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규제방식이나 투자자보호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목차

자본시장통합법과 제정과 이슈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자본시장통합법과 제정과 이슈
2006년 2월 정부는 증권거래법 등 14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자본신장통합법 제정에 대한 연구는 훨씬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과 관련된 논의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검토나 제정에 <표 1>과 같이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골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규제방식이나 투자자보호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 허용시 이해상충의 문제, 금융투자회사의 결제기능 부여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 투자금융회사의 파산시 투자자 보호문제와 CRM비용 증가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진행 계획이나 진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강상욱, 2006,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 ·구본성 이지언, 2006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 기본 방향과 주요과제
· ·손상호, 2006, 자통법이 은행의 장외파생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신보성, 2006,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및
· 향후 과제
· ·한상일, 2006,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이슈들에 대한 검토
· ·하홍윤, 2006, 가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 ·삼성경제 연구소,2005, 은행이익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2007, 2006 KIF 금융논단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