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밀 유출

소개

산업기밀유출의 사례와 대책에 대한 글

목차

산업기밀 유출

산업 기밀 유출 사례
1. 1992년5월 N 식품회사의 기밀 유출 사례
2. 위조한 명함으로 경쟁사 침입

산업기밀유출에 대한 대책
1. 처벌의 강화
2. 제 3자 제보 시스템
3. CEO의 강력한 의지

본문내용

산업기밀유출에 대한 대책

1. 처벌의 강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기밀유출범죄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부정경쟁 방지법만으로는 범죄행위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처벌도 미약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업계와 정부 관계부처, 정치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영업비밀 보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산업 자원 부가 마련할 법률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절취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처벌하며,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에 의해 회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업 비밀을 침해할 때는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비밀 범위는 형태와 보존방법에 관계없이 재무. 사업. 과학. 기술. 공학 등에 관계된 정보로 기업에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는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규정되는 법률은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2. 제 3자 제보 시스템
내부제보자가 안전하고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제3자 제보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 기업 내부에 설치된 내부 제보시스템을 통해 스파이 행위가 제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는 CEO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도 그 효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부제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보자의 익명성 확보의 불안감, 전담조직에 대한 신뢰 및 독립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