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1960~2006년까지의 세출변화과정

소개

이는 익산시의 세출변화과정을 도표와 그래프로 만든자료로서 일반행정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민방위비.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세출과 세입의 변화과정을 그래프와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목차와 본문내용을 따로따로 만들어 알집으로 올린자료입니다. 많은구매부탁드립니다.

목차

目 次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III.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IV. 익산시 세출구조와 분석
1. 익산시 세출의 변화과정
2. 익산시 세출의 분야별 분석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이 글에서는 지방정부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예산이 기능별, 분야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라북도 익산시의 재정을 분석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글에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기능별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익산시의 재정현황을 분석한다. 우선 이론 정립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개념, 특성, 지방재정과 중앙재정등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단행본 등 각종 문헌을 통해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익산시로 통합되기 전의 익산군은 자료가 부족한 관계상 넣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리시를 94년까지, 그 이후로는 익산시를 다루고 있다.

II.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를 행정면에서 대표하는 정부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재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작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 주체로서의 공법인으로 행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이란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 연속적 활동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지방재정은 독립적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 까닭에 그 운용의 독립성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2. 지방재정의 특성
중앙재정이 국가전체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된 목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띄고 있다.

1) 다양성
지방재정은 도․ 시․ 군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한 것으로 중앙재정과 같은 단일한 주체의 재정이 아니라, 수많은 정부단위의 재정을 총망라한 개념으로써재정주체가 복수이고, 지역별 자연적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재정구조가 다양성을 띄고 있다.

2) 제약성(타율성)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자주성이 적을 뿐 아니라 재원면에서도 국비 등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세출 경비면에서도 법령이나 보조 조건, 지방예산편성지침 또는 사후적인 행정감사 등 중앙정부의 사고여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가위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자율이며, 국가정책상의 종속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3) 용익성(생활관련성)
원래 “지방자치의 존립의의 중 하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독특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무 중 도시계획, 상․ 하수도, 오물처리, 증명서 발급 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의 직접적인 수익자로부터 목적세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징수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에는 이러한 용익주의에 의한 수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이리시 통계연보
· 익산시 통계연보
· 지방재정 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익산시청 홈페이지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