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소개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자료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실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1.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의 관련법
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
1) 작접방식의 소득보장
2) 간접방식의 소득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Ⅴ.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Ⅵ. 끝맺는 말

본문내용

1.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악화될수록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가 심할수록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와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보장의 방법에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장애수당)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제도의 기반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현재 장애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들에게 연금급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ㆍ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오혜경
· ㆍ한국의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한민아
· ㆍ2000년 장애인 생활수준 실태 조사 (요약본)
· ㆍ2005 장애인복지사업시책
· ㆍ「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 ㆍ「장애인복재개론」(홍익재1997), 나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
· ㆍ「장애인복지학 입문」 - 오혜경(1997.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 ㆍ「한국사회복지론」 - 남세진, 조홍식(1995. 나남 출판사)
· 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 ㆍ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ㆍ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ㆍ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http://www.420.or.kr/
· ㆍ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