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험!!

소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험이란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보는 레포트이다..

목차

“장애인을위한 맞춤형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제안 2005년 레포트

1. 장애인의 건강권
2. 장애인의 욕구
3. 건강보험이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
4. 정 책 제 안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건강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중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천부적인 인권의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강조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의료보장제도는 바로 인간이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의 기본으로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보장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심화되어도 병원비가 없어, 병원까지 이동이 힘들어서 의료서비스에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되고는 있으나 지역자원이 너무도 부족한 현실에서 단발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소외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지역사회는 시혜적이고 단발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의 질적인 개선을 뒤로한 채 장애인 당사자들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소리와 요구들은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당당하고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바로 전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