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과 의료계의 반응 및 주요쟁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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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2) 기대 효과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보험 급여내용(혜택의 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재원 조달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지원
(3) 본인일부부담
4) 서비스 이용체계
(1) 서비스 신청
(2) 방문 조사
(3)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3.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위한 서비스
1) 의료적 서비스
2)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 service)
3) 요양보호 비용지원 서비스
4) 가족수발자 지지를 위한 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요쟁점
1)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
2) 서비스질의 문제
3)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
4)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마인드의 문제점
5)본인부담율20%, 국민부담은 더 증가한다
5. 의료계의 반응

1)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가 부족하다
2)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
3) 시설시비스가 취약하다
4)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의 문제점
6.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1) 장기요양비용 지원 체계 개발
2) 가족수발자 지지서비스 개발
3) 무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4)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5) 전달체계는 보건복지사무소 체계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 한편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허위청구 등으로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의 재신고 금지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대상기간의 총부담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곱하기 100으로 산출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위에서와 같이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중돈. (1994). 치매노인의 부양실태와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외. (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日本 總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1984). 高齡者問題の現況と施策. 동경: 總 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1997). 高齡者の生活と意識: 第4回國 際比較調査結果報告書. 東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會對策室.
· Aneshensel, C. S. et al. (Eds.) (1995). Profiles in Care Giving: The Unexpected Career. San Diego, CA: Academic Pr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