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모든것

소개

무역학-무역신용장론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UCP 의 개념
2. UCP 개정 과정
3. UCP 600 개정 초안
(1) 매입의 개념 명확화
(2) 은행 범위 확대
(3) 기간계산 기준 제시
(4) 신용장 사용기능 은행 명시가 없는 경우
(5) 제 2통지은행
(6) 조건병경 수락 여부 제한기간 설정 무시
(7) 취소가능신용장 관련 규정 삭제
(8) ‘on its face`란 표현 삭제
(9) 서류심사기간 단축
(10) 화물수령인 및 통지처에 기재된 개설신청인 주소
(11) 지급거절 통지시 서류처리 통지내용 변경
(12) 원본 인정 범위 확대
(13) 선적일자 기준 명확화
(14)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수리 요건
(15) 용선계약 선하증권에서 도착항 기재요건 변경
(16) 운송주선업자 관련 조항 삭제
(17)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 구체화
(18) 분할선적 예시 구체화
19) 우송중 서류 분실시 서류 발송자 면책
(20) 불가항력에 테러리즘 추가

4. Trader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결제조건과 그 배경

본문내용

1. UCP 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라고도 한다.
2. UCP 개정 과정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1993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시행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행과 다른 점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영국과 공산주의국가들은 1962년 11월 제2차 개정부터 채택하였다.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이중 제5차 개정은 운송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 진보에 부응시키고 규칙의 기능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UCP Publication No.500〉라는 간행물로 발표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5차 개정된 UCP 500에는 신용장의 정의를 다룬 총칙 및 정의,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의무 및 책임, 제서류, 잡칙, 양도가능신용장, 대금의 양도 등을 49개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적용되며,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신용장통일규칙(UCP) 개정 작업이 3년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개정 작업은 빠르면 2006년 10월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며 늦으면 2007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