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제정과 개정의 한계 유무를 국가적성격과 시대적 중심으로 비교하시오

소개

헌법-헌법제정과 개정의 한계 유무를 국가적성격과 시대적 중심으로 비교하시오

목차

Ⅰ. 序

Ⅱ. 헌법제정의 의의

Ⅲ. 헌법제정의 한계
1. 한계부정설(무한계설)
2. 한계긍정설(유한계설)
3. 헌법제정을 제약하는 사유

Ⅳ. 헌법개정의 의의

Ⅴ. 헌법개정의 한계
1. 개정한계설
2. 개정무한계설

Ⅵ.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초헌법적 사유
2. 헌법내재적 사유

Ⅶ. 結

본문내용

Ⅰ. 序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을 구성하는 최고 법이다. 법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사회는 단순한 무질서의 자연 상태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의 제, 개정 권력의 역할은 중요하다.

Ⅱ. 헌법제정의 의의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제정이라 함은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제정이라 함은 헌법 제정권자가 사실상의 힘이라는 권력적 측면과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적 측면을 헌법사항을 성문의 헌법으로 법전화 하는 것을 말한다.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 한계부정설(무한계설)
헌법의 제정권력은 사실로서의 힘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에는 헌법의 시원성을 강조한 시에예스와 헌법 제정권력은 그 자체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제약의 한계를 부정한 칼 슈미트가 있다. 또한 법 실증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력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한계를 문제조차 삼지 않았다.
2. 한계긍정설(유한계설)
이는 헌법제정권력이 인권 또는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기본 가치인 기본권 보장,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에 구속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대표적 학자에는 헌법은 불변의 근본 규범과 타규범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케기와 자연법상 원리에 제약을 받는다는 마운츠가 있다.
3. 헌법제정을 제약하는 사유
헌법의 제정은 국가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법체계화하는 것이므로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초국가적 자연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제정 권력도 구속되어야한다.

Ⅳ.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의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분개정을 의미하며 전면 개정은 헌법혁명이라 명칭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