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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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과 관치경제의 한계
1)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과 인식오류
2) 기계론적 사고에 의한 관치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3) 하이에크(Hayek)와 진화경제학

3.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정책의 평가
1) 빅딜정책과 기업의 다각화
2) 부채비율 200%와 재무구조개선 약정
3) 부실기업퇴출과 워크아웃
4) 지배구조 개선과 모범규약
5) 소액주주운동: 주주민주주의와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

4. 시장친화적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제언

5.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MF외환위기 이후 3년 반에 걸쳐 국민의 정부가 위기극복과 구조개혁 차원에서 시행해 온 기업구조정책의 성격과 성과를 자유주의 시각에서 규명․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개혁의 완성을 위해 남아 있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자유주의 시각에서 제언하는 데 있다.
IMF외환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crises in the disguise of blessing)이었다. 솔직히 우리는 IMF위기라는 외부충격 없이 관치경제의 관행과 타성을 자력으로 불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자신에게 더욱 엄격할 때, 관치경제의 역기능과 폐해에 대해 그 해결은 고사하고 문제의 심각성마저 진지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MF외환위기는 장기적, 구조적, 제도적, 질서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전체 틀을 다시 조형하고 경제패러다임(paradigm)의 질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IMF체제와 더불어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였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소수정권으로서의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출범 시기도 경기정점이 아닌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경제위기 상황이었기에 그만큼 정권의 부담도 가벼웠다. 더욱이 IMF위기와 더불어 대두된 ‘재벌의 위기책임론’은 자연스럽게 재벌개혁론으로 이어졌고, 관치경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은 물론 관치경제라는 얼룩진 과거를 지우고 우리 사회의 번영을 가져다 줄 보다 ‘긴 호흡’의 경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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