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보육지원 위한 정책

소개

육아정책-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보육지원 위한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가족부 <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p.1
1. 정책 과정
2. 정책 내용
Ⅲ. 노동부의 육아휴직제도
1. 정책 과정
2. 정책 내용
Ⅳ.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中 ‘두자녀 이상 교육비’지원 제도1. 정책 과정
2. 정책 내용
Ⅴ.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정책-‘아동발달지원계좌’,‘희망스타트’
1. 정책 과정
2. 정책 내용
Ⅵ.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중고령 노인 협력망 사업
1. 정책 과정
2. 정책 내용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정책의 한 사례로 ‘새싹플랜’은 인적자원의 조기 개발 측면에서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하나의 목표이나,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하나의 목표로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통계청에서 2007년 5월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년 만에 증가했다고는 하나, 이 추세가 계속 증가선상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으며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여 장기적 ․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각 원인에 따라 정책화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는 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동거가정,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 사회문제적인 관점에서 직장 여성들의 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여성가족부의 ‘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둘째, 노동부의 육아휴직제도, 셋째, 여러 명의 자녀를 둘 경우 육아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중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제도’, 넷째, 저소득층의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정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와 ‘희망스타트’, 다섯째,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문제시되는 고령화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여성가족부 <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1. 정책 과정
1) 정책의제설정
맞벌이 가정에서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갓난아기의 보육 문제일 것이다. 대부분 엄마가 아닌 할머님이 돌보아주시거나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지만 그 또한 문제가 많다.
2004년 여성가족부의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 (재)서울여성이 9월초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49.3%인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13.8%였다

참고자료

· 한혜경, 박은혜, 정경희,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문무경,김은영,이세원,「육아지원정책 홍보자료집(부모용) 발간」,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육아정책개발센터(http://www.kicce.re.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