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변천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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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개념정리
    1-1. 정당에 대하여
    1-1-1 정당의 발달사
    1-1-2 정당의 기능
    1-1-3 정당의 조직 1-1-4 정당의 유형

    1-2 한국의 정당
    1-2-1 전개과정
    1-2-2 야당의 변천
    1-2-3 여당세력의 변천
    1-2-4 혁신 정당


    2.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의 요약 및 정리
    * 논제
    2-1 1960년대 이후 정치이념의 추이
    2-2 국민들의 성향 변화
    2-3 1960년대 이후 정당에 대한 지지도 변화
    2-4 정당들의 양극화가 어떻게 불신으로 이어질까
    2-5 결론


    Ⅱ. 본론
    3. 우리의 정당사
    3-1 이승만 정권
    3-1-1 상황
    3-1-2 국민들의 반응과 대응

    3-2 4.19 혁명
    3-2-1 4.19혁명 당시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2) 사회, 문화적 배경
    3-2-2 4.19의 전개과정
    1) 2.28 데모
    2) 3. 15 마산 의거
    3) 마산 2차 의거
    4) 4.18 고려대 데모 등 대학가의 항거
    5) 피의 화요일
    6) 교수단 데모
    7) 민권 승리의 날
    3-2-3 4.19혁명의 의미
    3-2-4 4.19혁명의 결과
    1) 정치적 결과
    2) 이념적 결론
    3-2-5 4.19혁명의 한계
    1) 계층적 한계
    2) 사상적 한계
    3) 조직적 한계
    4) 사회경제적 한계
    5) 구심체의 결여
    3-2-6 4.19혁명의 계승
    1) 시민혁명으로서의 의미
    2) 평화 통일의 의미

    3-3 장면 정권
    3-3-1 상황
    3-3-2 국민들의 반응과 대응

    3-4 박정희 정권
    3-4-1 상황
    3-4-2 국민들의 반응과 대응

    3-5 전두환 정권

    3-6 5.18 광주 민주화 항쟁
    3-6-1 배경
    3-6-2전개
    3-6-3피해와 조치
    3-6-4 계급론적 시각에서 보는 광주민주화항쟁
    3-6-5 광주민주화항쟁의 의의

    3-7 노태우 정권
    3-7-1 직선제로 바뀌게 된 원인
    3-7-2 전반적인 특징

    3-8 김영삼 정권

    3-9 김대중 정권


    4. 최근에 보여준 정당의 이념적 대립
    4-1 16대 총선
    4-1-1 주요 정당들이 주장한 법안
    4-1-2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등장
    1) 이 정당이 등장하게 된 배경
    2) 민노당의 창당과정
    3) 16대 총선, 그 결과
    4-1-3 16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정부불신으로 인한 반응

    4-2 16대 대선
    4-2-1 주요 후보 정책 검증
    1. 대통령 후보자들 정책의 이념 성향에 따른 분류
    2. 분야별 후보자들의 정책 비교
    1)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정책, 공약 비교
    2) 정치개혁 및 통치 구조정책 공약
    3) 외교안보정책공약 비교
    4) 남북관계정책공약 비교
    5) 금융, 재정, 조세정책에 대한 입장 및 공약
    6) 기업, 산업정책에 대한 입장 및 공약
    7)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및 공약
    8)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및 공약
    9) 교육정책에 관한 입장 및 공약
    10) 여성정책에 관한 입장 및 공약
    11) 보건 의료정책에 관한 입장 및 공약
    12) 문화정책에 관한 입장 및 공약
    4-2-2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선거
    1) 국민 경선과 당내 후보 선출
    2) 민주당 국민경선의 도입 배경
    ※ 참고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표와 계급/계층 균열
    (1) 교육 수준별 투표 행대와 계급/계층 균열 (표)
    (2) 직업별 투표 행태와 계급/계층 균열

    4-3 17대 총선
    4-3-1 17대 총선의 특징
    4-3-2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의 이념적 대립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이념적 대립
    2) 세대별로 본 이념 지지성향
    3) 지역별로 살펴 본 이념지지 성향


    5. 소결론

    6. 한국의 보수주의
    6-1 한국 정당의 보수주의적 성향
    6-1-1 한국의 정당을 보수주의라 일컫는 이유
    6-1-2 한국 보수주의의 형성
    6-1-3 한국 보수주의의 전개
    6-1-4 한국 보수주의의 특징

    6-2 한국 보수주의 정당의 문제점

    6-3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요인


    Ⅲ. 결론
    7. 이념의 다양화를 위한 건강한 정당상
    7-1 정당조직의 계속성
    7-2 정당조직의 확대
    7-3 정당조직의 결속력
    7-4 정당조직의 적응력


    8. 정당 기능 수행의 효율화
    8-1 정당의 이익집약 기능
    8-2 정당의 정책개발
    8-3 정당의 엘리트 배출

    본문내용

    Ⅰ.서론
    1. 개념정리

    1-1 정당에 대하여
    정당은 일정한 정치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정견이 같은 사람끼리 정치권력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모인 정치단체이다.

    1-1-1 정당의 발달사
    일찍이 J. 브라이스가 《근대민주정치(1921)》에서 ‘무엇보다도 정당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자유주의국가에서 정당을 갖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며, 정당 없이 대의정치가 운영 가능함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현대 정치는 일반적으로 정당정치로서 전개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500여 개가 넘는 정당이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정당의 역할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H. 트리펠은 《헌법과 정당(1927)》에서 국가와 정당의 관계변화를 ① 국가가 정당을 적대시한 시대 ② 국가가 정당을 무시한 시대 ③ 법률상 정당이 용인되는 시대 ④ 정당이 헌법질서 내에 편입되는 시대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또 영국 정치가 H.St.J. 볼링브로크가 《정당론(1734)》에서 정당을 정치기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부패한>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던 것이나, J.J. 루소가 《사회계약론(1796)》에서 일반의지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당이나 부분적인 단체의 존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던 사실, 그리고 미국 초대 대통령 J. 워싱턴이 <고별연설>에서 당파정신이 국가 존속에 얼마나 유해한가를 강조했던 것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8∼19세기 초까지 사상가·정치가의 대부분이 <반정당주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정당은 바로 이 시기에 발달하였고 정치적으로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① 영국
    역사상 가장 먼저 정당이 만들어진 영국의 경우, 뒤에 보수당·자유당으로 발전해가는 토리당(왕권파)과 휘그당(민권파)의 대립은 17세기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8세기 말∼19세기 초 W. 피트의 활약으로 의회 내 다수파가 정권을 담당하는 의원내각제가 확립되며, 나아가 1830년 총선거에서 50년 만에 휘그당이 정권에 복귀하고 32년 선거법 대개정이 있은 무렵부터 토리당·휘그당이 번갈아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서 <의회주의의 황금시대>가 도래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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