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기업과 재벌개혁에 대하여

소개

한국의 재벌기업의 형성 과정과 성장과정중 야기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혁 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 재벌개혁에 대하여

1. 재벌의 의미와 성장배경

2. 재벌의 폐단(사례별)

3. 바람직한 개혁방향

4. 결언

본문내용

1. 재벌의 의미와 성장배경

⑴. 경제적 관점에서의 재벌
동일한 자본계통 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

⑵. 사전적 의미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 재벌은 생산구조상 관련성에 구애받지 않는 다각화를 통해 여러 시장에 걸친 많은 계열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하기업들 사이의 자본소유관계 또는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일관된 체제하에 움직이는 기업군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미쓰이[三井] 재벌은 금융업·무역업·광업·보험업·직물업·제당업·식료품가공업·기계제조업 등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한 대주주이다. 또한 특정 가족의 혈연적 지배하에 모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집단이다. 한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에서 나타나는 재벌이라는 다각적 기업집단의 출현은 동양의 대가족 제도라는 전통 문화적 요인과 개발공업국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루어졌다. 대가족 또는 가(家)라는 혈연집단을 사회조직의 기본원리로 삼았던 문화적 특성이 산업화 과정의 기업조직에 반영되어 가족주의적 소유경영체계를 유지시키게 된 것이며, 선진공업국의 우월한 경쟁력과 불완전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업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후발공업국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시켰던 사회적·경제적 특성이 재벌을 형성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재벌은 독점적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동일업종 내의 기업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러스트(trust)나 카르텔(cartel)과는 다르며, 다각화를 추구하면서도 자금·인사·경영면에서 일관된 체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기업(conglomerate)과도 성격을 달리한다.

참고자료

· 3대 일간지 및 시사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