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학대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인, 사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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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른 개념
1) 법적 측면에서의 접근
2) 의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요인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5. 아동학대의 영향
Ⅱ. 본 론
1.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개인의 역할
1) 아동학대에 대한 개인의 의식 변화
2) 가정 및 부모의 역할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의료인의 역할
(2) 경찰의 역할
(3) 교육기관 종사자(교사)의 역할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사회복지관 종사자
2.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사회의 역할
1)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사업을 위한 지원확보
2) 부모교육의 실시
3)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실시
4)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국민홍보 및 사회운동
5) 아동학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제거
6)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네트워크의 구축
7)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3.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아동보호전문기간 직원에게 준사법권 적 권한 부여
2)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명확화
3)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4) 행정·재정적 측면
(1) 아동보호에 대한 재정 지원
(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른 개념
1) 법적 측면에서의 접근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방식은 법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가해자의 특정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작적인 측면이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에서 아동학대를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학대, 방임은 아동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학적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다. 미국 대부분 주의 법은 아동학대를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손상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정도의 신체적 손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는 구체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 총 11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제40조에서는 각 행위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아동학대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주재홍,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 아동학대 방지 정책에 관한 연구, 윤향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홍전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인식 연구, 김경옥, 숭실대석사학위논문, 2003.
· 5.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6. 홍강의 외,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방, 1988.
· 7. 최윤진,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1998.
· 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2002.
· 9.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강순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0. 아동학대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권은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