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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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목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방법
제 2 장 민간 투자 사업의 이론적 고찰
2.1 민자 유치의 개념
2.2 민자 유치의 특징
2.3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제 3 장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3.1 SOC 투자 현황
3.2 사회간접자본 민간 투자 현황
3.3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
제 4 장 외국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4.1 영 국
4.2 일 본
제 5 장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5.1 관련 법규의 정비 문제
5.2 대상 사업의 선정 문제
5.3 수익성 보장 문제
5.4 지원제도 문제

제 6 장 결 론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은 국가경제 생산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도로 ․ 철도 ․ 항만 ․ 물류 ․ 다목적 댐 ․ 전기 ․ 가스 ․ 상하수도 ․ 정보통신 등으로 대별되는 SOC는 현대국가의 효율적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부족으로 물류비가 증가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은 조사 대상국 49개국의 중 ․ 하위수준이 27위(8개 부문 종합)며 이중 SOC 시설 수준은 28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싱가포르(5), 홍콩(9), 대만(24) 등 아시아권 주요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뒤지는 수준이어서 향후 SOC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중앙 일보 2002. 5. 9 7면
SOC시설은 다른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시설이므로 경기의 호 ․ 불황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선향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1 민자 유치의 개념
민자 유치(民資誘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즉,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보족한 재원의 일부 쪼는 전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분에게 일정범위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모성은 " 지방의 민자사업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서, 2000. 12월호

현재 우리나라에선 민자유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적인 정의를 내려놓은 실정법규정은 없으므로 민간유치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실무상 쓰여지는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의 법적인 근거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에서는 재정목적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고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작용이 기존의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념요소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성 홍 경 “SOC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남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 옥 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백 영 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로분야 민간산업 중심으로”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