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에 대하여

소개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에 대하여 쓴은 리포트입니다..
시험용 써브노트로도 좋습니다..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Ⅱ.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Ⅲ. 자유위임관계의 실현규정
Ⅳ. 공개 및 책임정치실현규정
Ⅴ. 권력분립제와 선거제도
Ⅵ.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기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우리 현행헌법은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의 원리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삼고 있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는 고전적인 형태의 경직된 대의제도가 아니고, 정당국가의 이념은 물론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요소와도 그 조화와 공존이 가능한 현대적인 유형의 대외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Ⅱ.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정당조항을 비롯한 여러 정당관련규정을 통해서 정당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요정책에 관한 임의적인 국민투표제도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 그리고 대통령직선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통치수단을 함께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와 국민에 의해서 직접선거된 대통령을 중심적인 대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맡김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이들 대의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자유위임관계의 실현규정
특히 국회위원의 자유위임관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지위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규정과 의원의 겸직제한 규정 등도 따지고 보면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로 간주되는 자유위임적인 의원활동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 헌법학원론(제2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이론과 헌법담론(2006). 권영성. 법문사
· 기본강의헌법(개정2판). 정회철. 여산
· 헌법재판 강의(제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박영사
· 헌법과 교육(2002). 김철수. 교육과학사
· 헌법(신정판). 강경근.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