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하는가..

소개

[경제원론2] 수업 학점A+ 받은 레포트 입니다.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하는가 에 대한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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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폐의 중립성(monetary neutrality)이란 통화량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이 긴축 또는 확장 금융정책을 실시하여도 산출량의 감소 또는 증가는 없고 명목변수인 물가만 변동하는 경우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으로 인한 단기적 경기부양의 반복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실물경제의 부정적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폐가 중립적이라면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나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통화 증가율만 정하고 통화량을 기계적으로 일정속도로 변동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화폐가 중립적이 아니라면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주체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고전학파의 모형인 화폐의 중립성은 LRAS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국민소득과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고 물가만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문민정부 시대에 금융 실명제를 실시와 함께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채시장이나 지하에 숨어있는 비자금이나 검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하게 화폐개혁을 고려 했을때도 있었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인상에 따라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불편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증가가 막대했다. 최근 카드거래의 활성화로 현금과 수표 소지가 줄었지만 우리나라 화폐가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는 남미나 후진국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액면 표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더 이상 고액의 화폐 발행을 수단으로 삼기 보다는 화폐개혁으로 화폐의 명목 가치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자료

· macroeconomics -N.Gregory Mankiw-
· 한국의 화폐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서상조-
· 한국경제신문 [밀튼 프리드먼] -이지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