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수사종결처분

소개

형사소송법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것인지 제기하지 않을것인지를 결정하는단계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목차

Ⅰ. 서
1. 수사절차의 종결
2.수사종결의 주체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피의사건의 이송
4.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본문내용

수사종결처분
Ⅰ. 서
1. 수사절차의 종결
범죄단서로부터 시작된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청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 사건이 규명되었을때 종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재개할수 있다.
2.수사종결의 주체
(1) 원칙
수사종결은 검사가 행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때에는 석방하여야 한다.
(2) 예외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수사를 종결한다.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
1. 공소의 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 공소를 제기한다. 다만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 이재상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