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마약 사용자의 범죄자, 환자 시각의 대립

소개

주제 :마약 사용자에 대해 전통적으로 범죄자 혹은 환자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담점을 고찰하고 개인의 견해를 피력할것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범죄자로 인식하는 관점
1)범죄자로 인식하는 이유
2)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장점과 단점
2.환자로 인식하는 관점
1)환자로 인식하는 이유
2)환자로 보는 시각의 장점과 단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세기 후반 마약의 중독성 및 폐해가 들어나면서 일부 의학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마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체로 마약에 관대한 나라인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마약 사용을 완전히 합법화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약물에 대해서 일정 장소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정도이며, 대부분의 나라는 마약의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약 밀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마약 사용자에게도 형사처벌, 벌금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 혹은 ‘환자’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자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마약 사용자를 줄이고, 마약 사용으로 인한 각종 폐해와 2차 범죄로 확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떠한 관점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이에 본론에서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보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환자로 보는 이유와 그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였다.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필자는 환자로 보는 시각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관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 살펴보겠으나 간단히 언급하자면 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장점은 환자로 보는 시각의 단점과 유사하다. 반대로 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단점의 환자로 보는 시각의 장점과 유사하다. 이는 곧 어느 한쪽의 관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마약 사용자를 줄이고,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결론에서 두 가지 관점을 비교 고찰한 결과와 함께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용진, 『약물, 마약, 그리고 청소년』, 나단, 1993.
· 김희자, 『(신이 버린 땅, 인간이 빚은 나라) 네덜란드』, 꼭사요, 2003.
· 마틴 부스, 『아편: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오희섭 역, 수막새, 2004.
· 박준철 외, 『21세기 한국 마약 정책의 새방향』,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 이창기, 『마약 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전경수, 『마약과의 전쟁』, 빛과 소금, 1994.
· 세계일보, 2005/09/02.
· 오마이뉴스, 2005/04/03.
· 오마이뉴스, 2005/04/15.
· 조선일보, 2002/03/29.
· 한국일보, 200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