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민주권론의 비교와 고찰

소개

근대 국민주권론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쓴 소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레오나르도 브루니 저, 임병철 역『피렌체 찬가』책세상, 2002.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신재일 역『군주론』서해문집, 2005;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 문지영 역『군주론』까치, 2003.
장 보댕 저, 임승휘 역『국가론』책세상, 2005.
토머스 홉스『리바이어던』박영사, 1984
존 로크『통치론』까치, 2006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범우사, 1987/신원문화사, 2006
E. 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책세상, 2003
를 참고해서 썼습니다.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그럼 국민주권과 군주주권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국민주권이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보자. 국민주권이란 군주주권에 대응하는 말이며, 민주주의의 표현으로서 발달한 원리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국민을 추상적인 단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와 개개의 개인에 주목하여 그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경우로 구별하기도 한다. 후자의 국민주권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부르주아 주권이라는 뉘앙스를 가미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넓은 뜻의 국민주권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주주권은 주권개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프랑스의 장 보댕이 “국가론”에서 처음으로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주권은 실질적으로 군주주권으로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군주주권의 경우, 실제로 정치를 결정하는 자가 군주의 측근자일지라도 그것이 군주의 의사인 것으로 발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의사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군주주권으로 본다. 절대군주제 국가는 물론, 입헌군주제 국가 중에도 메이지 헌법에 의한 일본은 군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중세의 왕은 지배자가 아닌 영주들의 상징적인 대표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15~16C에 접어들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즉 절대주의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절대주의 국가는 중세의 지방 분권적 정치 체제에서 탈피함은 물론 관료제의 확립을 통해 통치체제를 설립, 그 기반을 다졌다. 그럼 지금부터 시대적 배경에 따른 유럽 근대 국민주권론의 발전사를 알아보고 비교해보자.

참고자료

·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 살림, 2004
· 레오나르도 부르니 "피렌체 찬가” 임병철 역 책세상, 2002
·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까치. 2003
· 장 보댕 “국가론” 임승휘 역 책세상. 2005
· 토마스 홉스 “Levithan” C.B.Macpherson, penguin books, 1985
· 문중섭, “홉스의 주권론” 익산산업대논문집, 1984
· 존 로크 “통치론” 까치, 2006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정영하 옮김 산수야, 2005
· E. 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