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향

소개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다른 정통사회 해체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자들은 신체적 장애인이나 아동 또는 노인 등과 같은 보호대상자와 비교하여 볼 때 자기 의사를 스스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한편, 정신장애의 난치성과 높은 재발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가족 모두를 영세민으로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보통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미과정에서 충격적인 범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자의 위해행위로부터 사회 일반인을 보호가기 위해서도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목차

Ⅰ. 개념의 정립
(1)정신장애
(2)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
Ⅱ. 치료감호제도
(1)치료감호제도의 정의
1) 우리나라 치료감호의 법적근거 2) 치료감호법의 적용과 문제점
(2)치료감호제도의 성격
(3)우리나라의 치료감호 과정
1)정신감정 2)치료감호 대상자 3) 감호기관 4) 감호기간 5)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처우 6) 치료감호 종료
Ⅲ.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의 현황
(1) 공주 치료감호소 연혁 (2) 직제구성 및 직원현황 (3) 부서별 프로그램 활동
Ⅳ.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
(1)장기수용 (2)치료보다는 감호 (3)피치료자의 인권침해
Ⅴ.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의료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 그리고 형사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정신장애는 단순히 치료만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니라 그 발생의 사회성, 치료의 어려움, 높은 재발 가능성에 따른 사후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 등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치료에서도 사회복지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신장애로 인한 위해행위 가능성과 관련한 사회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대책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치료감호제의 정의와 치료감호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치료감호법상의 내용에 대해 참고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끝으로 이러한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제출자가 생각하는 개선점에 대해 언급을 하며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류해천,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에 관한 연구 -공주 치료 감호소 피감호자 중심으로-성결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과, 1998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0
· 강동욱,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제도를 중심으로-
· 관동대학교 법학교 교수·법학박사, 인권과 정의 226호(2004.8)
· 류기환,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법학연구 23집(2006.8), pp501-520
· 지식검색, http://blog.daum.net/rladyddl/6429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