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경제 통합의 장단점

소개

지역경제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U등 지역경제 통합이 WTO등 자유무역주의 체제에 위반되는 이유와 또한 앞으로의 올바른 지역주의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지역경제 통합의 개념.
2. 지역경제 통합의 장점
3. 지역경제 통합의 단점
4. 결론

본문내용

1. 지역경제 통합의 개념.

지역경제 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지역적으로 인정한 2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비동맹국(비회원국)에 대하여는
관세 또는 기타 무역제한을 가하고, 동맹국(회원국)상호 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며, 나아가서는 재정, 금융, 통화,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 협력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경제 통합의 장점

지역경제 통합의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구조가 유사하고 동질적인 국가간의 수평적 통합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 증진을 가져 올 수 있다. 지역경제 통합이 실현되면 각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함으로써 생산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와, 경제협력국간의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의 기술발전 등을 공동으로 이룩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 증진을 이룩할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대,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 온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들의 독립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시장축소와 선진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관세, 쿼터 등 수많은 무역규제 조치들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분쟁 또한 있어왔다. 지역경제가 통합되면 이 같은 무역 규제 조치들이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무역 분쟁 또한 줄일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통합은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시장 확보로 인한 생산량 증대 실업 감소 효과로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해 지역적 자유무역의 실현과 보호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 자유무역화의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끼리 지역적인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는 자유무역의 실현으로 인해 국제 분업과 무역자유화의 이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역외 지역국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차별과 제약을 가함으로써 자국시장의 보호와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