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소개

FTA 가 출판 및 캐릭터, 방송, 영화 산업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영향과 그 대책

목차

Ⅰ. 출판 및 캐릭터 분야

Ⅱ. 방송산업
1. 각국의 개방정책과 시사점
2.방송사 유형에 따른 시장변화
2. 개방 형태
3. 개방 현황
4. 국내 방송 규제
5. 한미 FTA - 미국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6.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7.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안

Ⅲ. 영화산업 - 스크린 쿼터 축소

본문내용

Ⅰ. 출판 및 캐릭터 분야
한미 FTA 타결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계와 캐릭터 업계등은 저작권료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저작권법학괴는 지난해 8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으로 지난 100년간 국내에서 창작, 공표된 저작권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어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는 90% 이상이 국외로 유출된다. 하지만 그 유출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이보다 더 큰 졍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주어진다면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우리 측의 `버리는 카드`라는 말이 진작부터 흘러나왔고, 결국 20년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타결 이후 문화관광부는 곧바로 출판산업육성방안을 내놓으며 출판계 달래기에 나섰다. 캐릭터 업계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