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거래법 요점정리

소개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
중대한 계약위반,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의무
fob.cif
등을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
<중대한 계약위반> (책이랑 필기한번보기.ㅡ ㅅ ㅡ )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FOB (Free on board)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본문내용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

Ⅰ. 협약의 통일적 해석(협약 제 7조 제 1항)

각 체약궁의 법원이 자국의 국내 매매법의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면, 비엔나 협약의 본래 취지가 손상되므로, 동 협약의 해석에 있어 통일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첫째, 동협약의 해석에 있어 국제조약인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체약국이 자국의 법개념을 함부로 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체약국의 법원은 비엔나 협약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의 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준수를 요구한다.

Ⅱ. 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협약 제 7조 제2항)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이 근거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원칙이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원칙의 예로서는 신의성실, 당사자자치 및 상관행의 존중등의 원칙등이 있다.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협약 제 6조)

비엔나 협약은 거래당사자들의 합의가 동 협약의 규정에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8조에 나타나있다. (8조1항 : 동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8조 2항 : 만약 그 의도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졌을 이해 정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교재 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