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실례, 장․단점에 관하여

소개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실례, 장․단점에 관하여 사례와 장단점을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1. 직접규제
2. 세금(피구세)
3. 오염배출권의 거래
4. 결론

본문내용

1. 직접규제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이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직접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는 때때로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직접규제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시험 중에 울리는 확성기 소리,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며 나는 소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직접규제를 하여 소음을 발생을 억제, 금지 시킨다.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안에서 공사장의 소음은 70dB로 규제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그 예이다.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점차 강화함에 따라 자동차 생산 기업도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규제는 규제내용이 명확하며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규제 달성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환경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규제를 할 수는 없다. 교통수단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서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위해선 어는 정도까지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오염배출량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오염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선 각 산업마다 특성에 따른 효율적 규제방법과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