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의 외자도입과 경제성장

소개

수업시간에 발표를 위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961년 이전 경제협정과 경제원조
(1) 주요 경제협정과 경제원조의 내용
(2) 원조에 대한 평가
Ⅲ. 박정희 정권기 차관도입과 한국경제 (1) 차관도입의 배경
(2) 차관도입의 전개
(3)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변동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을 경험했다. 한국은 20세기 전반기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사회 기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고 국민들의 삶은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다.
한국전쟁 후의 한국경제는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부흥의 과정을 걷게 되었고 원조의 논리는 대미의존구조를 확대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조는 1957년을 전기로 하여 무상이 아닌 공공차관으로 전환된다. 한국자본주의는 1958년 이후 불황에 빠져들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은 한 사회 안에서의 모순관계의 첨예화와 함께 4․19와 5․16이라는 정치적 격동을 거치게 되었다. 5․16 이후의 한국경제의 전개는 국민경제의 운영에서 경제개발계획과 국가주도 성장정책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국자본주의 전개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뜻하는데 그 구체성은 자본과 국가 관계의 전도, 복지정책의 결여, 그리고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적 구조를 확대․심화시켰다. 이러한 대외 의존적 성격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협정이나 경제원조, 그리고 차관의 도입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우선 1950년대 원조와 한국의 경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도 역시 역사학계보다는 사회과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분과별로 하나의 시각과 분석틀로써 연구를 시도하고 있어서 정치․경제․사회 등의 총합적인 분석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원조든 차관의 도입이든 간에 적어도 국가와 국가사이에, 그리고 비교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인 만큼 개별 분과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총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것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권기에 도입된 차관을 중심으로 하여 박정희 정권기 이전에 도입된 경제원조에 대해서도 살핌으로써 경제원조와 차관이 한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이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창작사, 1987
· 고준석, 『한국경제사-1876～1979』, 동녘, 1989
· 이헌창, 『韓國經濟通史』, 법문사, 1999
· 임종철, 『한국경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최영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책』,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