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영미법철학의 최근동향에 관하여

소개

법철학 시간에 낸 제가 직접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法實證主義
(1) 하 트
1) 法思想
2) 自然法의 最小限의 內容
3) 하트의 ‘법적 권리’ 설명
4) 비판적 법실증주의
(2) 드워킨
1) 하트의 법원리 비판
2) 권리테제론
3) 구성적 해석
2. 新自由主義論
(1) 포스너
(2) 롤즈

본문내용

(1) 하 트
하트는 법실증주의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로 그는 전통적인 자연법론을 비판하고 법의 개념을 분석하여 인간이 만든 실정법의 중요성을 주장 하였는데 주목할 것은 근대 전통적 자연법론은 부정하지만 경험적으로 파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법의 최소한도의 내용은 인정하고 이것이 입법자에 대한 제동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인간적 속성들이 법질서를 불가결하게 하고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 하트의 법 실증주의 5가지 원리
① 법은 인간의 명령이다.
②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법개념의 분석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이는 비록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사회학적이나 역 사적인 탐구 그리고 비판적인 평가와는 구분된다.
④하나의 법체계는 ‘닫혀진(완결된) 논리체계’ 로서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은 이미 마련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논리적 방법에 의해 연역되어 진다.
⑤ 도덕적 판단은 사실명제 처럼 합리적 논증, 증거, 또는 증명에 의해 확립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