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소개

아동성폭력의 원인과 영향과 우리나라의 법적조항과 사회복지적 대책

목차

Ⅰ.서론
Ⅱ. 아동성폭력의 원인과 영향
Ⅲ. 관련된 아동복지 서비스
Ⅳ.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

본문내용

Ⅲ. 관련된 아동복지 서비스

1. 관련법
1)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43]
3)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 동일처벌)
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법은 청소년(19세미만의 남녀)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 해바리기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 ■ www.naver.com, www. yahoo.co.kr 지식검색
· ■ 관악아동학대상담센터(http://www.gachild.or.kr)
· ■ 이숙영(1996),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학생생활연구.
· ■ 이혜숙(2001), 아동성학대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
· ■ 장연집(1992), 아동성폭력의 이해 , 여성연구논총. 경희대학교부설교육문제연구소.
· ■ 최일섭․최성재(2003),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