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기능과 운영

*희*
최초 등록일
2007.06.04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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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의 관한 내용입니다..많이 사주세요.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정부산하기관의 이론적 기초
1. 정부산하기관의 의의
2. 정부산하기관의 유형
1) 과거의 정부산한기관의 유형
2) 기획예산처 경영혁신 평가 분류 기준
3) 공공기관 지배구조혁신 TFT의 정부산하기관 유형분류
Ⅲ.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
1. 정부산하기관 현황과 혁신의 필요성
2. 정부산하기관 혁신의 배경
3. 공공기관 관리 현황과 문제점
1) 공공기관 경영의 특수성
2) 공공기관 경영의 문제점
Ⅳ. 주요국가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4.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글로벌리제이션, 지식정보혁명, 사회민주화와 시민사회 성장 등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저항도 높아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NPM의 대상과 전략 속에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과 자율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및 강화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은 오랫동안 국민의 시각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이자, 방만 경영 및 낙하산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투영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당면하였다. 영국에서는 ‘낙하산 타고 들어오기(parachuted in)’, 일본에서는 ‘천강(天降)’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많은 국가나 정치 및 정부 관료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실인사(spoils system)로 불리는 부정적인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만 운영과 비전문가 임용부분에 대하여 매우 높은 불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영 불투명성과 서비스 불만 등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반국민과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비전문가 임용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불신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OECD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도 산하기관 가버넌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ECD가 회원국의 공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기업의 성과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갈렙앤컴퍼니,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제도화 프로젝트 기획예산처, 2000].
강영걸,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의 교체가 기관 경영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9].
기획예산처, 2002,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예산처,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예산처, 200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수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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